소프트웨어 업계, 수입 소프트웨어 2중과세 반발

외국에서 수입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가 관세와 별도로 소득세를부과하려 하자 관련업계가 이에 반발, 소득세 과세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소프트웨어 수입업체가 외국 공급업자에게 지불하는 도입대가를 사용료로 간주, 이 외국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재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세청의 관세부과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부과키로방침...

1990.03.29

소프트웨어 수입 크게 늘어...1,247만달러

*** 1/4분기 작년비 122%나 *** *** 컴퓨터도입 확대 영향 *** 소프트웨어(SW)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8일 과기처에 따르면 올해 1/4분기중 우리나라가 수입한 SW는 1,247만달러(수입추천실적기준)로 작년 같은기간의 561만달러보다 무려 122.3%나늘어났다. 이 기간중 SW도입수량은 8,055본으로 작년 1/4분기의 6,1...

1989.04.28